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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안내

중소기업 정부 기술보호사업 지원

중소기업 기술, 권리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 및 법률소송 제기 비용부담 완화

지원내용

가입 보험료의 최대 100% 지원(정부 최대 80%, 동서발전 최대 20%)

  • 보험목적물 :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(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) 중 최대 3개

상품구성

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구성
구분 피소대응(기본) 소송제기(특약, 선택가입)
상품구성
  •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
  • * 경고장, 침해소송 대응 등
  •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
  • * 침해사실 조사(피해입증), 경고장 발송, 침해소송 등
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
보험기간 1년(단기) 또는 3년(장기) 1년(단기) 또는 3년(장기)
보험료 약 110~200만원

* 5천만원/1년 기준, 산업별‧매출별 상이

 약 150~250만원

* 5천만원/1년 기준, 산업별‧매출별 상이
보험효력 가입 즉시 (보험기간 1년) 3개월 이후
(보험기간 3년) 6개월 이후

* 사고시 자기부담금 : 보험금의 10% 보험가입자 부담